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억울한 점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젊은층의) 정서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억울한 점도 있어 보인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아무개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4년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박 장관은 최근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아무개씨와의 통화 녹취와 문자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라며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김 후보자) 본인은 이 민원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한 욕심, 무리수가 국민의 정서나 형평성, 공정성에 반한 것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본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논란을) 자초한 면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젊은층에서도 과도한 혜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를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820조원에 대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세입이 생겼다. 반도체에 기반한 인공지능(AI)발 산업 재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라며 “1년에서 2년 동안이 우리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냐 없냐 절호의 시기다. 보다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16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쌈짓돈’ 논란을 놓고선 “결코 쌈짓돈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른 기금처럼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한다.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사후 통제 기능도 만들어 놨다”며 “국회 결산심사, 감사원 감사, 민관이 함께하는 합동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다. 결코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쓸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