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분노 어마어마한 상황…경찰 시스템 문제 찾아서 개선"
국힘 "이런 경찰 보고 안심되겠나…檢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피해"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각각 제주도의 이른바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후속 대응을 질타했다.
10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경찰의 부실 수사의 상징으로 부각되자 민주당은 경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사법체제 개편으로 대부분의 일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경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이 농장은 30대 실종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2026.8.28 jihopark@yna.co.kr
◇ 與 행안위원장·경찰개혁추진단장 "경찰개혁 해결책 찾겠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행안위원,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이주희·김동아 위원 등은 이날 오전 30대 여성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을 찾아 경찰의 수색 과정 등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인근에 도로와 농경지가 있는데도 시신이 늦게 발견된 경위,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과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다른 이유, 성인 실종자 처리 시스템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단장은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도 허위로 종결하고 오랫동안 수색했음에도 인제야 찾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상으로는 (실종 사건) 종결을 위해 상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시스템에서 허위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포함해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논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 제 식구 감싸기 ▲ 사건 암장 ▲무단 사건 종결 ▲ 증거 은폐·조작 ▲ 수사 정보 유출 ▲ 개인정보 침해 등을 "경찰 수사의 6대 폐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28일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하기 위해 제주청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6.8.28 atoz@yna.co.kr
◇ 장동혁 "경찰 공백, 대통령 직무유기"…제주청장 면담은 불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끝난 뒤 곧장 실종자 발견 장소를 찾았다. 김장겸·박준태·박충권·서천호 의원도 동행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뒤 "수색 중에 허위로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은 범죄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면 경찰은 거기에서 멈춰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하고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함부로 앞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에 의해 재조명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묻힐 뻔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 피해가 계속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고 하겠나"라면서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 등은 이어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제주경찰청과 면담하려고 했으나, 면담 과정을 중계하는 문제를 두고 경찰 측과 입씨름을 벌이다 무산됐다.
장 대표는 취재진에 "수사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러 온 것인데 취재조차 거부하며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한다"며 "이제 보완수사권도 없이 검찰의 수사지휘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을 이제 경찰이 처리하게 될 텐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찰을 보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안심하겠나"라고 성토했다.
한편 장 대표는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제주도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고 외국인의 한 범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실종 사건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도에 1만 명 조금 넘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그중에 85%가 중국인"이라면서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에 70%가 중국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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