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지역에서도 거점국립대로 학생 몰릴 것…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계획을 놓고 지방 소재 사립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에 대해 "지역에서도 대도시에 있는 거점 국립대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중소 규모 사립대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소멸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사실상 '국립대학 무상교육' 계획은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이달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에서 "대학 무상교육은 일부 국립대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사립대학과 전문대학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에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지방 사립대학들은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방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어려웠는데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의 교육 여건 차이가 큰데 지방 소재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사총협의 대학교육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약 54% 수준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비수도권 국립대가 비수도권 사립대보다 약 56% 많았다.
사립대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소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교당 1천억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사립대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재정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만이 크다.
교육부가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사실상 강요했고 작년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면서 압박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일부 사립대는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사총협은 정부를 향해 국립대와 사립대 간 재정 지원의 불균형 심화 정책을 중단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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