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평화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머리발언에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이 이 사회, 한반도를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가장 최근에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를 언급하며 “요즘 힘들죠.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과)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뭐, 이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옆에 있는 거 아니냐”며 “전쟁도 치렀고, 혈육관계이기도 하고,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요즘은 매우 나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북한을) 적대하고 무시하고 대결적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좋아지기가 어렵다”며 “정무적으로 보면 사실 대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내부 단속을 위해 일부러 대결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 않냐. 그런데 그건 결국 국민들에게 나쁘고, 국가 공동체에는 해악”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도 이념 대결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의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이 된다”며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당연히 잃지 말아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 반대 쪽에 있을 때 또 다르다.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럴수록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