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막판 신병확보 시도 또 실패…'3차 연장' 회의론 고개들 듯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메모를 적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 조사에서 "강 전 사령관이 작년 여름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와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다.
양측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강 전 사령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특검팀은 오는 2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3차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수사 기한 막판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되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4개월여간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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