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작사령관으로서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지작사 관할의 지구·지역 계엄사 구성을 독촉한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 산하에 권역별 지구·지역 계엄사가 구성되어 각 지역의 행정·사법권을 가진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강 전 사령관이 다른 사령부와 달리 지구·지역 계엄사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에 관여한 핵심 군 지휘관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참석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에 동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 등 장성 4명을 가리켜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