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전망별 예산정책처 2069년·보건복지부 2078년 예상
"시장 단기충격 가능성 고려해야…운용성과 제고·기금감소 대비 함께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호조로 국민연금이 높은 투자수익률을 이어가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4∼7년가량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단기 충격 가능성 등 수익률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기금 감소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6.18 cityboy@yna.co.kr
21일 국민연금 운용현황 개요와 2026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종합하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약 1천526조원으로 지난해 말(1천458조원)에 비해 68조원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주식이 320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263조7천억원)보다 57조원 이상 늘었는데, 기금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불과 석 달 만에 18.1%에서 21.1%로 3%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깊었던 국민연금은 이러한 주식시장 호조로 적립금 규모가 늘며 다소 숨통이 트인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따른 재정 및 정책효과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펴낼 당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달 18일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추정했다.
2025년 국민연금 자산 가운데 국내주식 부문 수익률은 35.12%에 달해 총자산 수익률(18.82%)을 견인했다.
장기 수익률 전망은 그대로지만 2025년 말 기준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고, 이러한 적립금이 재정전망의 초기값이 되면서 소진 예상 시점이 뒤로 늦춰졌다.
예정처는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기간(2026∼210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평균 1%p 높아질 경우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도 국내주식 상승세가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뒤로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재정추계 때 (고갈 예상 시점이) 2071년이었지만, 이번에(2025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잠정적으로 7년 정도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워낙 국내주식 수익률이 높아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기금 규모가 커졌다"며 "연금개혁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고려했던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더해 (국내주식 호조로) 7년 정도 소진 연도가 늦춰지는 것으로 대략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늦춰졌음에도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의 기금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계속 4.6%를 기록하는 것과 '마이너스(-)가 포함된 평균 4.6%'는 다르다"며 "경제 충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변동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2년(-8.22%), 2018년(-0.92%), 2008년(-0.18%)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분석관은 또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