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송환·ISDS 4연승 등 성과…"검사, '공익 대표자'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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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지난해 1천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천958억원으로 한 해 평균 1천200억여원에 이른다.
지난달에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2024년부터 중국인 투자자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4연승을 거둔 데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식 중재 제기된 ISDS는 종결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이다.
지난 1월에는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며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대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투자협정 분야의 전문 인력 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검사들이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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