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6조원에 달하는 민생 중점관리 사업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이달 안에 달성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6조원 규모인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인 3조7천억원(집행률 61.6%)을 이달 안에 조기 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82.4%),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75.3%), 햇살론특례보증(100%) 등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11개 사업이 집행 목표를 조기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스콘 수급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 현황과 혁신조달 제품 시범구매사업 집행관리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 중심으로 아스콘 우선 공급, 단가 인상분 신속 반영 등 탄력적 조치로 아스콘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올해 예산 830억원)은 그간 제기된 기업 민원 등을 적극 수용한 결과 내달까지 상반기 목표인 373억원(45%)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천억원 중 6조1천억원(58%, 5.14일 기준)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2주간 9천억원을 추가 집행해 이달 말까지 집행률 68%를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한 만큼 국민들이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99%(4조7천억원)를 신속하게 교부했다는 게 기획처 설명입니다.
임기근 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 지원 사업은 집행 지연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재정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스콘 수급 지연과 혁신조달 사업 등은 기업 현장의 부담은 물론 SOC 공정 차질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집행 병목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