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략 수립이 '핵심 미션'으로 주어진 기획예산처가 이를 위한 별도 추진 위원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명칭의 기존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자문기구 성격이었다면, 이번 전략수립위는 향후 국가전략 과제 발굴과 부처간 조율 기능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에 위원장 역시 총리급이나 그에 준하는 조정 체계를 통해 관계부처 중장기 과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처는 과제로 연초에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경제성장전략 '경제대도약 액션플랜'을 포함할 뿐 아니라 사회 관련 정책까지도 아우른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전략위에서 먼 미래 과제뿐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과제·중기 과제·장기 과제도 함께 섞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도 맺습니다. 소속 위원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전하거나 각 부처 '정책 책임자'(PM)가 위원회에서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차관 자문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 역시 장관 주재 심의 조정 기구로 격상된 바 있는데, 기획처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계기로 범부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처는 이달 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