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철책지역 해상데크의 출입문 통제…이용객 불편
인천경제청, 軍에 "불법시설물" 공문…軍 "적법하게 설치" 반박
[촬영 임순석]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인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출입문을 군 당국이 통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은 지난 7일 개장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친수공간인 해상데크의 출입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우고 시설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군 당국은 과거 철책 통제 지역인 해상데크를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원거리용 1대와 중·근거리용 2대, 감시용 드론 등을 배치하기로 했으나, 해외 수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7월 30일에나 전체 장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높이(184ｍ)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의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 당국의 통제에 따라 시민들은 전망대를 이용할 때도 해상데크가 아닌 교량 상부의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의 불편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군 당국이 통제를 풀지 않자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군 당국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2일 군 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보행데크도 시유지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20일까지 불법 시설물(자물쇠)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또 군 당국이 협의 없이 자물쇠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변에 '군부대 임의 시건 중'이라는 문구를 적은 안내문도 부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도 아닌 청라하늘대교 주변의 통행을 통제하는 군 당국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청라하늘대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 당국에 행정대집행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아직 답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육군 17사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자물쇠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부지 포함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17사단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 일대는 군의 해안 경계 작전 지역"이라며 "2016년 청라하늘대교 설계 단계 때부터 경계 작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교량 건설이) 허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지만 무리하게 개방이 이뤄졌다"며 "안보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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