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전략 마련은 주무부처 책무…국가로 법적 승인 아냐"
"정부 전체 입장 아니다"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재해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12.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論)'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평화적 두 국가' 관련 통일부 입장'에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책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행 전략은 주무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마련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앞서 통일부 당국자의 평화적 두 국가론의 해명 후 약 여섯 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며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날 발간된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위헌 비판이 뒤따르자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고 물러섰다가, 반나절 만에 주무부처의 이행 전략이라고 재해명한 것이다.
[통일백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서의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적 두 국가'는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남북 유엔 동시가입 등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과 남북기본합의서의 특수관계를 존중하는 전제 위에 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기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의견이 백서에 담긴 것이다.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이 20일 열리는 수원FC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AFC 주관 국제대회라는 행사 성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참석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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