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18일부터 이틀간 재협상에 나서면서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1일 이전에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협상 결과는 삼성전자 노사 관계를 넘어 국내 대기업의 성과 보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계 안팎의 이목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조정을 주도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9일 저녁 7시를 조정 ‘데드라인’으로 못박았다.
마지막 협상…극적 타결 가능할까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첫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5일 만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단독 조정위원(공익위원)으로 참석해 노사 양쪽 의견을 청취했다. 노사는 오전에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성과급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은 노사가 자율 협상을 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19일 2차 회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가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애초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한 것은 노사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중재에 도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사는 성과급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연봉 50%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및 초과이익성과급(OPI) 투명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선 첫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조 쪽은 성과급 배분율엔 열린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 비율을 1~2%포인트를 낮추고,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하는 지급 방식도 수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쪽은 전날 노조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연봉의 50% 상한 제한을 두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반도체부문 영업이익 200조원을 달성한다는 조건 아래 영업이익의 9~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계획보다 40분 이른 저녁 6시20분에 끝났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들과 만나 “조정안은 아직 안 나왔다”면서도 “내일 (조정을) 끝내겠다”고 했다. 중노위는 19일엔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사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해 사후조정이 결렬되면, 삼성전자 노사는 물론 정부까지 삼자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 강행 의사를 밝혀왔고,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삼성 손들어준 법원…가처분 영향은
이런 상황에서 이날 수원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사쪽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회사가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안전시설(노조법 42조 2항)과 보안작업(노조법 38조 2항)에 대해서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웨이퍼 제조 관리 업무, 공정 관리 업무, 설비 관리 업무에 동일한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를 파업 전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이 제동을 건 업무 인력은 일부에 해당한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최대 5만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필수 인력 규모가 7천명(반도체 인력 8.97%) 정도라는 게 사쪽 주장이다. 남은 4만여명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파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7배 이상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주말이나 연휴 수준의 인력이 ‘평상시 인력’이라 주장하며 예정대로 쟁의행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사쪽은 “법원이 ‘평상시’ 의미를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반박하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된 시설의 투입 인력은 파업 참여 인력의 10% 수준”이라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정도의 인력만 남기는 거여서 예상되는 피해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