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자살예방 대책에 힘을 쏟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현재 대한민국 위상으로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태어나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둔다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며 “중요 국가 과제이니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 환자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물으며 “제가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다”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전 티브이(TV)토론회에서 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그걸 하면 반발, 저항해 사회문제가 된다”며 “정신보건 분야 정부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예방 상담 전화 인력이 예산 부족으로 정원에 미달한다는 보고를 받고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임시로 민간 지원을 받아보라”고 했다가 “이러다 제3자 뇌물죄로 걸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웃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