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6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뽑혀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날 단독 출마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선출되면서, 민주당 첫 원내대표 연임이라는 새 기록을 썼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책임을 이어가게 됐다. 동시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임무 또한 맡았다. 개혁 원칙을 확고히 지키되, 민생과 국익을 위한 여정에선 야당과도 대화하고 협력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한 원내대표가 다룰 당면 과제로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꼽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특검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의견 수렴과 숙의를 당부한 시기와 절차에 더해 내용까지 그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실체를 특검 수사로 밝히고 책임을 묻는 건 필요한 일이다. 또 조작 전모가 규명된다면 공소취소를 통해 조작 피해자의 고통을 신속히 중단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숙의를 통해 찾아내기 바란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한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 또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최우선에 두면서, 수사 지연 등 국민의 권익 침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상임위 상시 개최 의무화’와 벌칙 마련 등 국회 시스템 개편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상임위원장 독점’보다 앞세울 필요가 있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유능한 원내 사령탑이 되겠다. 때론 단호하게 때론 유연하게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민생과 개혁에서 모두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집권당의 길로 민주당을 이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