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관련 시민단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와 돌봄 서비스 이용을 돕는 이동지원 확충과 읍·면·동에 건강 관리를 하는 전담 간호사 배치 등을 ‘돌봄 공약’으로 제안했다.
9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지방선거 23개 돌봄공약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서는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시민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돌봄과 미래는 광역 지자체가 시∙군∙구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전체의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관리와 교육, 홍보를 전담할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시·군·구 기초 지자체에는 주거∙보건의료 등 6개 핵심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주거 분야는 매년 노인 인구 2% 이상에게 낙상 방지 등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선 읍·면·동에 주민의 건강관리를 하는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장기요양 등급 이전 단계인 ‘전노쇠’ 노인을 위한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돌봄 분야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재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추천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겹치는 돌봄 정책의 대전환기”라며 “이번 제안서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에 적극 반영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