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를 이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통합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을 통해 도입한 복지 자격확인 서비스의 가입자가 시행 석 달여 만에 5000명에 육박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별도의 종이 증명서나 실물 복지카드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으로 공영주차장과 서울대공원 등 14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매번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동시에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자신의 취약한 경제적 여건이나 장애 여부를 종이 서류로 일일이 증명해야 했던 기존의 관행은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위축과 낙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세심하게 보호하려는 따뜻한 디지털 행정의 모범 사례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서툴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령층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다는 점은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기술이 세대 간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초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기존 오프라인 확인 수단과의 조화로운 병행을 유지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또다른 허들이 되지 않도록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