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해보다 26.6%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졌던 만큼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마냥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무려 44.6%를 차지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10대 피의자 비율이 59.5%에 달했습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430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48명이 구속됐습니다.
단속 기간 발생한 사건은 총 4,41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1,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168건, 불법촬영물 1,11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 전체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1,1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3건보다 26.6%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처벌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감소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수사 방식의 변화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총 879건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43.4% 증가한 규모입니다.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확대됐습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등에서 확보한 단서를 활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70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붙잡고 범죄수익 33억 5,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을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유포하고 소비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까지 함께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영상물이 한 번 온라인에 퍼지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복제되거나 재유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초 범행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 자신의 영상이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과 함께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지원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청소년 피의자의 비중입니다.
전체 피의자의 44.6%가 10대였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는 각각 59.5%, 55.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와 영상을 조작하는 일이 과거보다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성적으로 합성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난삼아 만들었다거나 친구들끼리 공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는 설명을 넘어, 타인의 동의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먼 곳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사진 한 장이나 가볍게 누른 공유 버튼이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상적인 디지털 교육 속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전체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바라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고,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26.6% 감소했다는 숫자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이 제작자와 유포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온라인 성착취가 반복되는 구조를 끊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법률적 보호 역시 단속 실적만큼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이번 발표가 단순히 검거 인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감과 사회의 보호체계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감소한 반면 피의자 중 10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번 통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중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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