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대형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인천 흉기 난동범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이 과거에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살았던 사람이 전과 9범인 상태에서 또다시 흉기난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한가지 느낀게 진짜 과거에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재범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살인 미수로 인해서 처벌은 약해지고, 아무리 심각한 폭력을 저질러도 결국 몇년 뒤면 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만 미치다보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어려운거같아요.
물론 억울하게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는..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출소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관리 하는거 조차 인력부족으로 쉽지 않다는걸 또 한번 느끼다보니, 이게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네요.
전자 팔찌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거 보면 진짜 다른 방법이 필요한거같아요
매번 무고한 시민들이 정말 억울하게 다쳐나가는거보면 진짜 안타까운거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범죄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흉기난동범은 더이상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절대 고칠수없는 사람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