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그냥 지나간 차 알고 보니 1년에 994억원어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잔액이 부족해서 그냥 통과해버리는 차를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금을 내지 않고 지나가는 차들이 모이고 모여서 작년 한 해에만 994억원에 달하는 돈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3853만3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미납 금액은 994억원으로 나타났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더는 손 놓고 볼 수 없는 규모가 된 셈이에요

 

다행히 이 중 91.6%에 해당하는 3531만여건은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수납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8.4%는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왜 해마다 미납이 늘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4년 연속 증가한 미납 건수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납 건수가 특정 해에 갑자기 튄 게 아니라 4년 연속으로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이에요

2022년에는 2528만6000건이었던 미납 건수가 2023년에는 2993만8000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407만1000건 그리고 작년에는 3853만3000여건까지 늘어났어요

 

숫자만 보면 3년 사이에 미납 건수가 약 52% 넘게 불어난 셈이에요

같은 기간 수납률은 정반대로 계속 내려갔는데요 2022년 94.3%였던 수납률은 2023년 93.7% 2024년 92.8% 그리고 작년에는 91.6%까지 떨어졌어요

 

수납률이 1%포인트씩 낮아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통행 건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1%포인트 차이가 실제로는 수백만 건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어쩌다 생기는 미납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자꾸 늘어날까 하이패스 확산과 미납의 상관관계

미납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하이패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요금소에서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정산하던 과거 방식보다 무인 자동 정산 방식의 비중이 커졌어요

 

이 과정에서 단말기 미장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 통신 오류 같은 기술적인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영상 촬영을 통한 차량 번호 인식 방식으로 사후 청구하는 구간도 늘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차량 대수 자체가 꾸준히 늘고 고속도로 통행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미납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요

다만 도로공사 설명에 따르면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과 별개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핵심 배경이에요

 

착오성 미납과 상습 체납은 다르게 접근한다는 원칙

이번에 도로공사가 내놓은 대응 방식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미납을 한 가지로 뭉뚱그려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깜빡했거나 잔액이 부족했던 경우처럼 고의성이 없는 착오성 미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납부 편의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동원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이렇게 대상을 나눠서 접근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실수로 미납한 대다수 운전자까지 잠재적 체납자로 취급하면 오히려 행정 비용만 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20회 넘게 반복해서 요금을 안 내는 차량까지 똑같은 잣대로 봐주면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대다수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착한 미납자에게는 관대하게 나쁜 미납자에게는 단호하게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해볼 수 있어요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20회 이상 미납하면 진짜 무섭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바로 부가통행료 제도예요

1년 이내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 할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돼요

 

예를 들어 1회 통행료가 5000원이라면 무려 5만원을 내야 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몇 번 요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오히려 훨씬 더 큰 금액을 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조치는 단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보다는 사실상 습관적으로 통행료를 회피하려는 차량을 겨냥한 성격이 강해요

 

20회라는 기준선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가통행료라는 제도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번처럼 강화된 단속 의지와 함께 부각되면서 실제로 체감되는 압박은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하이패스 알림이나 문자 안내를 무시하고 계속 통행료를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생각보다 큰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금 압류부터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까지 강력한 카드 꺼낸 도로공사

상습적이고 고액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훨씬 더 강도 높은 수단을 예고했어요

대표적으로 예금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그리고 형사고발까지 언급됐는데요

 

예금압류는 말 그대로 체납자의 계좌에서 미납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방식이고 차량 강제 인도는 체납이 심한 차량 자체를 인도받는 절차를 뜻해요

형사고발까지 간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서 사법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체납자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의 조치예요

 

여기에 더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번호판이 영치되면 사실상 해당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습 체납자 입장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이번 대책은 단순 경고성 발표가 아니라 실제 집행력을 갖춘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AI가 체납 차량의 동선을 예측한다 기술 단속의 시대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이에요

도로공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기존에는 미납이 발생한 뒤에 사후적으로 통지하고 독촉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차량의 이동 패턴을 미리 분석해서 어디서 어떻게 단속할지 사전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습 체납 차량이 특정 구간이나 시간대를 피해 다니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도로공사 단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그물망을 좁혀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과 제도가 함께 맞물리면서 예전보다 체납을 숨기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변화일 수밖에 없어요

 

 

착오성 미납자를 위한 배려 편의점에서도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강경 대응만 강조하면 자칫 단순 실수로 미납한 대다수 선의의 운전자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동시에 납부 편의성도 크게 넓히고 있어요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나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고 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민간 앱 콜센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여기에 더해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 민간 앱 알림을 통해 미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납을 방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미납했다는 사실 자체를 늦게 알게 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알림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도로공사 관계자도 미납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안내 편리한 납부 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이번 대책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미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향이에요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차량 번호 인식 기반의 사후 정산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고 여기에 AI 기반 예측 단속까지 더해지면 상습적으로 요금을 회피하기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착한 미납자와 나쁜 미납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 같다는 점이에요 단순 실수는 최대한 빠르게 안내해서 조기에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반복 고의 체납은 부가통행료 압류 번호판 영치처럼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강하게 조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이런 강한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집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금압류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같은 조치는 절차적으로도 시간이 걸리고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된 계획과 실제 집행 속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수납률이 4년 연속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도로공사가 명확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수납률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본인도 모르게 미납이 쌓여 있을 수 있으니 하이패스 단말기 잔액이나 카드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보시고 만약 미납 알림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편의점이나 앱을 통해 빠르게 정리해두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