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CBDC 논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빅브라더라는 표현까지 나와서 관심이 갔어요.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실증 사업이 프로젝트 한강이에요.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사업에 질타를 쏟아냈어요. 개인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집중 제기됐어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충분히 편리한데 왜 혈세를 들여 개인지갑을 만드느냐고 따졌어요.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미리 지정하고 제한하는 건 소비 선택권과 금융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법적 근거도 물었어요.

배준영 의원은 CBDC 반대 국회 청원에 42만 명이 서명했다며 단순 괴담으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용처와 기한을 통제하는 구조가 중국식 모델과 다를 바 없고 미국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연준의 CBDC 발행을 법으로 막았다면서 대국민 공청회를 요구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이 거래내역에 접근하고 추적할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물었어요.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일반 국민 대상의 범용 CBDC는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과 은행 간 지준금 결제망을 유지하는 기관용 중심 사업이고, 예금 토큰도 기존 예금의 기능과 법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어요. 개인정보와 예금원장은 시중은행이 나눠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은이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같은 사업을 두고 우려와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쟁점이 분명해 보여요. 2단계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공청회 요구와 법적 근거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