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개편해야 합니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행동과 상관 없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병역특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훨씬 더 수준 높은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등의 대회로 병역특례를 확대하되, 받는 메달의 기준을 높혀야 합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등 국위선양을 한 인물들이 끊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기준점이 너무 낮습니다. 이들이 노력해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에는 이들보다 더 노력함에도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는 직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의 경우 엄청난 공부와 돈을 들여 되었지만, 군대에 갈 때는 2년 안되는 현역병과 3년의 공중보건의 생활 중 택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는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병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한 달 정도의 군사훈련만 받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기에 타 직군과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