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일방 공개한 우크라이나…비공개 합의 여부 놓고 한·우크라 갈등까지 번졌네요

북한군 포로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을 두고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 송환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충분한 협의 없이 유엔총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고, 결국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어느 나라가 발표를 먼저 했느냐가 아니라 북한군 포로들의 신변과 향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부도 올해 초부터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고, 포로들의 신변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양측의 설명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한쪽의 주장을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도 한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항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양측의 입장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의 안전과 향후 외교적 대응까지 고려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양국이 합의한 공개 원칙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깨뜨린 셈이 됩니다. 외교에서 상대국과의 약속과 신뢰는 기본인데,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충분한 조율 없이 발표했다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공개 이후 양국이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정부는 명확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의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지만, 적어도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서 양국의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그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