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들 과연 필요한가?

요즘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청년들은 이 정책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정부 정책기획자들이 짜서 내놓는 청년 정책들 아무 소용없고, 당사자들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당장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용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구직시장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큽니다. 한 번 뽑으면 내보내지도 못하고, 노조가 파업하여 운영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해외투자를 받기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노동시장 문제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환경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법을 손보고, 정부가 노조와 대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용유연화를 전제로 한국 실정에 적합한 고용시장 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일을 가진 청년들이 늘어야 세수 확보 및 소비력 증대에 유리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사람들이 일자리를 독점하고 임금 상당수를 가져가면 그만큼 고루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인재들이 잘 성장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능력이 부족하고 부가가치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위 직종으로 가는 문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