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과 엄정함이 생명인 장관 자리, 솔직한 해명과 책임이 먼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 가문에서 '가족 간 무이자 금전 대여를 통한 세금 누락' 의혹이 불거진 것은 씁쓸한 대목입니다. 특히 후보자 부부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몰랐다"는 해명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법을 지켜온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탈세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를 떠나 솔직하고 명확한 해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장관으로서 추진할 정책의 신뢰성마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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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장관 자리인 만큼 해명 과정부터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말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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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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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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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일#jgX6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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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wniI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청렴, 도덕성, 인성 등을 꼼꼼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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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모친(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적정이자율(4.6%) 적용 시 연간 이자 상당액(약 1,026만 원)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연 1,000만 원)를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마치 2억2천만원을 증여한 것 같은 기사는 팩트가 아닙니다.
    후보자측은 비과세 기준선(연 이익 1,000만 원)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액수(약 26만 원 초과)인 만큼, 단순 계산상의 차이나 해석 여지에 따른 부분으로 의도적인 탈세나 증여세 누락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