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기는 한데 악용될 소지가 너무 높네요

택시타거나 버스 탈때마다 음주측정기로 불어보라고 하고 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미 취한걸 어떻게 알고 타겠어요

그리고 돈 내고 탑승하는데 누가 취한 사람한테 타고 싶겠구요

 

근데 문제는 이건 너무 악용할 소지가 높아요

 

택시나 버스는 대중교통이니까 모르는 타인인지만

다 같이 술마시고 제일 덜마신 사람이 운전하면서 쟤는 안마신줄 알아서 운전했다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대책이 필요해요

댓글17
  • 프로필 이미지
    판결이라던지 선례가 자리잡았으면 해요
  • 프로필 이미지
    증명하는게 어려워요.
  • 프로필 이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맞아요 이번 판결은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관용과 타협이 없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프로필 이미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예외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취한것을 몰랐을 경우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여러가지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실제로 그러할거구요.
  • 프로필 이미지
    악용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말씀하시는부분을 읽어보니, 그럴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악용할 소지가 높네요. 
  • 프로필 이미지
    그러게요 증명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했네요.
  • 프로필 이미지
    안마신줄 알았다고 발뺌할 변명이 생기네요
  • 프로필 이미지
    법 개정을 해야 빈틈이 매워지겠네요
  • 프로필 이미지
    악용의 여지가 너무 심해 걱정이네요
  • 프로필 이미지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내부고발자 또는 고발자들에게  격려를 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맞죠 판결자체는 아주상식적입니다
  • Opmpgom9oom9oo79p7goo 

생활/문화 인기글

생활/문화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