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걸까?

Question

기사를 읽어보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B씨는 200만원의 벌금형.

이유를 보니, C씨의 음주운전을 옆에서 웃고 , 부추긴 B씨만 혐의가 인정됐고,

인사불성 상태로 이끌려 탄, C씨는 무죄였다.

여기서 판사의 판시는 납득이 갔다.

인사불성인 상태인데... 어떻게..하겠냐... 싶다.

근데...참 어렵다...

음주운전 방조,,,

근데... 여기까지는 ,,납득이 너무 명쾌 하기 때문에 난, 이 판시에 동의 하는 편이다.

ssul0115 · Accepted Answer

인사불성이면 무죄군요.. 저도 납득이 안되네요

아지천사 · Answer

법도 바뀌어서 음주운전 방조도 꼭 처벌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니시디시 · Answer

진짜 술에 관대한 나라...ㅠㅠ

뽀얀둥이 · Answer

저런 인사불성의 상태에서는 물론 인지하기 어려웠겠죠.

판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거 같긴하지만 뭔가 씁쓸하네요.

정환#Hegf · Answer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염곡전사#sSYR · Answer

정말 술에 관대한 나라네요 이번건은 판사가 잘못 판단한것 같아요

weyuis · Answer

뭐 승객이었고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하니 그러려니 싶은데 이게 참 증명이 까다로울것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금두꺼비 · Answer

간단하지요.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느냐,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다 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가려지는 것이니까요 !!

페준#ACoT · Answer

그렇죠판결 자체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song#4qlP · Answer

대리비 아까우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낑깡#PJgD · Answer

음주운전 방조 정말 어렵네요

아로아이아 · Answer

방조는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겠네요

860K · Answer

비상식적인 대한민국 법에 어이가 없네요

정신이 이상하면 감형이라니 할말이 없습니다

아로아#Fdac · Answer

인사불성 이래도 방조는 안되요

쿵짝쿵짝 · Answer

전 이해가 안되네요 ㅎㅎ

밍맹몽 · Answer

잘 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

안녕프란체스카나 · Answer

음주운전 방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까도 문제인거 같네요.

거북날다 · Answer

술마셔서 심신미약이라고 다 용서가 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꺼 같아요

제발 음주에대한 법좀 강하게 바꼈으면 좋겠어요

이혜화#p4wq · Answer

음주운전은 정말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예요

최진주#GP3s · Answer

술 문화에 이토록 관대하니 사회문제인듯요

생활/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