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넣는 사람 처벌받을 수 없나요?

악성 민원 늘어나면

악성 민원 처리하느라 

다른 민원 처리할 시간 줄어들고

결국 저 같은 일반 시민이 피해보는 건데

나라에서 제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민원 넣는 사람 강력 처벌하길 바랍니다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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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결국 일반 시민이 피해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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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행정력 낭비는 다른 국민의 손해에요..처벌해서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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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민원 처리할 시간 줄어들고 다른 일반 시민이 피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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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처벌 강화되어서 더이상 저런 민원인이 더는 안나왔으면 해요 사람 죽여놓고 반성은 하고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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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한 것 같아요 처벌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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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특히 죽음으로까지 이르렀기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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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손해배상도 청구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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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없는건지 있어도 실행이 안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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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을 넣어도 어떠한 처벌이 없어서 계속 재발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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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이 강화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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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넣을수 있는것도 횟수나 이런걸 정해놓고 넣어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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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정말 악성민원인들을 제지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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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민원만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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