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효과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천에서 출생 시 1억을 지원해준다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보았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한테 만18세가 될 때까지 기존 지원금 약 7천200만원에 추가 약 2천800만원을 지원하여 누적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 감소는 이러한 금전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경제적부담

인천시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대학교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 3억 정도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은 가파르고, 월급 인상률은 미미한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경제적 부담감이 큽니다. 단순히 2천80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어렸을 때는 5살만 되도 혼자 친구들이랑 놀러나가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납치 등 각종 범죄가 많아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도 혼자 등교하라고 하기도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절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문제 없이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

1번의 경제적부담과 연관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 또는 부부끼리 맞벌이를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누군가가 육아휴직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돈을 벌기도 어렵습니다. 양가부모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답을 드려야 할텐데요. 내가 마음편히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는 외벌이와 저축으로도 충분히 집도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였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5년동안 한푼도 쓰지않고 저축을해야 살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이지요. 

 

또한, 남성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입니다. 아니 출산율은 이렇게 낮은데 내가 아이를 낳겠다는데도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면 불리한 처우(발령, 승진누락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직을해도 경단녀(경력단절녀)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출산율 감소 원인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망설여지는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육아휴직은 법으로 자동등록제로 필히 모든 부모가 사용하도록 하고 부부의 공동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권유 등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몇년만에 감방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형량을 높여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촉법소년 관련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마음놓고 아이도 낳지 않을까요?

 

출산율 감소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전국민 설문이라도 진행하고 법제도,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단순히 이주민만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씁쓸한 토픽에 구구절절 적게되었네요.

부디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증가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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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말고 다른 지자체까지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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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당장 돈 좀 주는건 미봉책일 뿐이죠. 장기적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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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돈은 주고나면 끝이지만.. 저희는 키워야 하잖아요.. 아이들을 성인이되서 출가할 때 까지 그 몇십년 지원하고 키워야하는데 양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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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미비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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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세금만 늘어나고 출산율의 가파른 증가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정책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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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좋을지모르지만 인천시민이 좋아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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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당장에 아이를 계획한 인천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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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효과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안하는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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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원금이라도 노력을 하는게 맞긴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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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결코 적은돈이 아니지만 경제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출산률은 오르지 않는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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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이 나와야하는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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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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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지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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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의 글 잘 봤습니다.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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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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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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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없이 모자르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쉽지않은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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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육아환경이 우선인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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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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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1억이라는 단어에 혹하는건 사실이지만 낳는다고 다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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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낳아도 책임을 져야하는건 결국 부모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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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생각입니다 이건 실패가 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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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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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가지고 아이 못키웁니다 돈만 주는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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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지원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걸 잘 알텐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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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크족이 늘어나니까 이런 정책을 만드나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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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원금 만으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더 들진 않는거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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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키우고 삐딱하지 않게 잘 키우는게 너무나 어렵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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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미디어 노출도 많고, 바르게 키운다는게 참 힘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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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다가 아니고 부가적인 문제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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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돈은 일부일 뿐입니다. 부가적인 근본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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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이나 드는군요 아마 교육비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금액이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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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사교육을 더 보내면 당연히 늘겠지요. 단순히 비용 뿐만 아니라 잘 키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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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르게 양육하는것도 진짜 쉽지 않죠 부모 뜻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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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원하는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거라 더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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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환경 만들어주고 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줘야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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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생각하는 환경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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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 탐이나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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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마침 낳으려고 했는데 돈 더 준다고하네? 다행이다. 이정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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