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전날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 사고 발생 1천196일 만인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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