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출범에 표류하는 檢미래위…27일 추가 회의(종합)

文정부 통계조작 등 2건 보완 결과 보고받아…최종 결론은 아직

장주영 위원장 "미래위는 미래위 역할을 할 것…진상조사단 지휘 안 해"

검찰미래위 회의 참석하는 장주영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최원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20일 회의에서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사건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미래위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통계조작 의혹을 포함해 2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3개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미래위가 일부 쟁점에 대해 재차 보완조사를 요구하면서 한 달 넘게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과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쳐 검찰미래위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특검 활동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수사 지휘 수준의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다만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면 장관이 처리하시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단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고 진술 의사를 물어 그러겠다고도 했는데 (진상조사단은) 정작 진술 청취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부실한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검찰미래위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검찰미래위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전체 회의 일정은 내년 1월 초까지 잡혀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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