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은 안전 전제로”…새만금신공항 2심도 “건설 취소하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들머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2심 취소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도요새의 서식지를 교란하고 갯벌을 파괴한다며 소송을 낸 지 4년여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북지역 개발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철새를 쫓아내야 하는 공항 안전대책이 법정보호종 보호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생태 보전’에 무게를 실었다.

18일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기본 계획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입지를 먼저 선정한 뒤, 그 이후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의 2019년 계획 타당성 평가 용역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평가 기준을 활용했으면서도 “정작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기준에서 중시하는 조류충돌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로 평가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이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인접한 군산공항을 근거로 위험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지를 먼저 선정한 후 조류충돌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입지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놓은 조류충돌 사고 저감방안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사업부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있고, 주변에 철새 월동지와 중간기착지가 다수 분포한다. 법정보호종 조류도 31종 이상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저감방안을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을 보호하도록 한 관계 법령 등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사실조회에서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도 이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류보호 대책과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이 공존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1심에서 지적한 서천갯벌에 대한 영향도 다시 언급됐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개발이 새들의 먹이터·쉼터·번식지를 줄이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다”며 “그 영향은 사업부지(수라갯벌) 안에 한정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조류개체군과 서식환경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서천갯벌은 공항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에서 약 7㎞ 떨어진 갯벌로,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조류개체군의 감소와 서식공간의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생태계의 구조와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를 근거로 들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들머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2심 취소 판결 기자회견을 하며 환호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1심 이후 수출기업 입주 등 개발 여건의 변화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국토부가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고 쪽 최재홍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국토부가 내세운 과학적·기술적 저감방안이었다”며 “그러나 새만금 갯벌을 찾아오는 수많은 생명은 결국 과학도 기술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신공항이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경고였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그 경고를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또한 이번 판결이 “환경과 안전을 도외시한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린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난개발 대신 생태계 보전과 시민의 안전을 선택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토부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전국의 무리한 신공항 토건 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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