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특검, 선관위직원 8명 구속영장…공문서 위·변조, 직무유기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윤선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이후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오후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방선거로부터 168일, 이후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9월 7일로부터 72일 만의 일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죄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다.

김진우 특검보는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의 총체적인 선거관리 부실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소 곳곳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 출범한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제반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특검팀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사무실 내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조여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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