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무죄…"尹요청 없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의혹' 추경호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8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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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규#1zjg
    2026.11.1815:15
    그럼 평상시에도 의원총회를 이리저리장소옮겨가며 하냐 판결을 상식이벗어나게하면 신뢰가생기냐 이것들은 내란죄가 기벼운줄아나봐 나라를 절딴낼뻔했는데 판결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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