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2심도 제동…"조류충돌·환경영향 검토 부족"(종합)

2심 "전북 경제활력 필요하지만 안전 우선"

"공항건설, 조류 서식지 감소시키고 서천갯벌에도 영향"

국토부 "판결문 살펴 향후 대응방향 결정"

"조류충돌 위험도 높은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김윤구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항 부지 선정 시 조류충돌 우려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공항 건설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키고 서천 갯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 중 3명에 대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북권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업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사업에 필수적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19년 용역보고서에서 공항 후보지 13곳을 1·2단계로 평가해 새만금 부지를 최적 입지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정작 평가기준에서 중시하는 조류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 위험이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저감 방안을 일부 검토했지만 입지 선정에 이같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국토부가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을 이용해 평가한 결과 조류충돌 위험이 국내외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그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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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제시한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사업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거나 조류의 생태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까지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 부지 주변에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분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관련 법령과 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환경 영향 검토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키고 공항 부지에서 7㎞가량 떨어진 서천갯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재판부는 "조류 개체군 감소와 서식공간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은 생태계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 미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 의무를 부여한 헌법 35조1항도 언급했다.

이날 방청석을 가득 채운 공동행동 관계자 등은 선고가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백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행동은 1심에서 승소한 다음 날 법원에 개발사업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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