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화는 '미안하고 걱정 말라' 취지…표결 저지 요청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고 여당 원내 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시장에게 계엄 해제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하지 말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추 시장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당 대표 요구를 거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는 윤석열과의 통화 전부터 중진 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것과 취지를 같이 하는 걸로, (이 발언은) 윤석열과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공지한 부분에 대해선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한 상황이었다"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 후 추 시장은 취재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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