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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거부에 과거 독도 방문 배경 의혹 제기…대사관 항의서한 전달
日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판단"…징역 1년 이상 외국인 입국 제한 규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11.17. mangusta@newsis.com](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11%2F2026111814550114129_1.jpg&width=640&height=421)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무산된 한일 공동 학술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대표와 당원, 국민이 함께 독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사되면 조 전 대표의 세 번째 독도 방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도 이어갔다. 소속 의원 12명 전원 명의의 항의서한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입국 거부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결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생 사무총장 등은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조 전 대표도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 신청을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에는 언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번 입국 거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가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입국시킬지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거부 사유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돼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 일본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학술세미나 참석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당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자국이나 다른 나라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치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예외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사면·복권됐지만 일본 법률에는 사면·복권만으로 입국 제한이 자동 해제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무대신이 예외적으로 특별상륙허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
과거에도 독도 관련 활동을 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2014년 가수 이승철은 독도 공연 이후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독도와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과거 대마초 사건이 입국 거부 사유로 거론됐다.
올해 2월에는 가수 김창열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각각 음주운전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두 사람의 입국 거부가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은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전날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 전 대표가 실제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만큼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뉴시스] 김근수 기자 = 30일 오전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에서 독도(동도와 서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2026 독도탐방’ 참가자들은 독도 연안에 높은 너울파도로 접안이 불가해 입도에 실패했다. 한국해양재단(이사장 김양수)과 뉴시스(사장 염영남)는 독도의 가치를 알리고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2026 독도탐방’을 진행한다. 2026.10.30. ks@newsis.com](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11%2F2026111814550114129_3.jpg&width=640&height=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