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내란집단 구성원 아냐"(종합)

"尹이 표결 저지 요청 없었고, 추경호가 승낙하지도 않았다"

"'당사 의총' 공지, 임시조처였을 가능성"…추 "공정한 판결 감사"

무죄 선고에 미소 보이는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고, 여당 원내 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 대표에게 계엄 해제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선 "임시로 공지했다가 경찰의 국회 봉쇄가 해제되면 다시 국회로 공지하려 했다"는 추 시장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추 시장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당 대표 요구를 거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는 윤석열과의 통화 전부터 중진 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것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발언은) 윤석열과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 축하받는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들은 계엄 관련 정보를 자당 의원들에게 숨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당사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해당 통화에 대해 발언했다"며 "통화 내용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답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 여부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추 시장이 당시 내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고, 피고인 등이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한동훈 당시 대표 등 일부 의원에게 표결 장소인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요청한 것이 역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됐다.

재판부는 당시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한 데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추 시장은 취재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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