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한령' 해제…"K기업, 중국 내 매장 운영하고 여행객 모집 가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사진=뉴시스

앞으로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중국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여행사가 중국 현지서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행 여행상품을 팔 수도 있다. K 영화·온라인 게임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다. 사실상 한한령의 해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 수준.

K-콘텐츠 시장 진출 관련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그간의 통상협정과 달리 처음으로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도 조성했다. 양국은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기획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했다. 우리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K-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며 중국 현지에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해 모든 프로젝트로 넓힐 수 있게 됐다.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FTZ)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반대로 우리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을 약속했다. 예를 들면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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