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확대"…전남광주시, 시민주권정부 4개년 로드맵 제시

시민주권위원회서 현안 논의…시민주권 체감온도 측정, 정책 반영

브리핑하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이 정책을 배우고 결정하며 예산과 평가에도 참여하는 '시민주권정부' 4개년 로드맵을 내놨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18일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로드맵은 민선 9기 민형배 시장의 시민주권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로 운영되던 교육·공론장·참여예산·평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다음달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 교육과정을 열 예정이다.

대학·청년단체·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공론장 진행을 맡을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내년 2월에는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공개추첨으로 시민 1천명을 선정해 상설기구인 시민주권위원회가 출범한다.

주요 현안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장에서 다룬다.

기존 참여 플랫폼을 통합해 제안부터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은 2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예산제도도 통합·고도화한다. 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 제안의 예산 반영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와 연계하며, 선정 사업의 집행 상황은 온라인에 공개한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주권 체감온도계'를 매년 측정해 정책에 반영한다.

내년 7월 1일 첫 시민총회와 정책박람회를 열고 시민헌장도 선포할 예정이다.

윤 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시민이 배우고 토론해 결정하고, 그 결정이 실제 예산과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며 "참여예산을 시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이 되는 통로로 만들고, 그 변화가 시민의 삶에 닿았는지 체감온도계로 매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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