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계획 취소' 2심도 원고 승소 "마땅한 판결"

공동행동 "국토부는 상고 말고 갯벌 보존해야"

환영 기자회견하는 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유튜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토교통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취소돼야 한다는 경고였다"며 "그 경고를 재판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마땅한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새만금사업은 무엇 하나 이뤄진 게 없으며 아름다운 갯벌과 수십 개의 보, 어촌들이 파괴되고 수만 명의 어민이 쫓겨났다"며 "하지만 정치권은 새만금사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사업을 공고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이번 판결은) 조류 충돌 위험도가 높은데도 지역발전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여 온 정치권에 대한 재판부의 준엄판 심판"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상고하지 말고, 수라갯벌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판결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공항 건설 계획을 되돌아보고, 전국의 신공항 건설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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