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2심, 징역 1년 구형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깊이 반성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촬영 김도훈] 2025.2.12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공소청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1)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천억원 증여설은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씨에게 1천억원 상당을 지출했거나 줬다는 내용이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김희영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최태원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소청은 이날 2심 결심에서 '1천억원 증여설' 피해자로 김희영 이사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박씨 측은 "해당 발언은 원심 무죄 판결 이유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발언이 담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발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1천억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방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영상은 모두 내렸고 방송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고령의 최씨가 폐암으로 수술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점, 그런데도 법정에 성실히 출석해 재판받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에 내려진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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