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원 퇴행적 판결, 국민과 역사 심판대서 평가받을 것" 경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를 지켜보고 내용과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jaeha6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