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68일만·특검 출범 72일만 첫 신병확보 시도…"범죄 중대성 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6.11.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윤선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이후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특검보는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6·3 지방선거로부터 168일만,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9월 7일 기준으로는 72일 만이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다.
적용된 죄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공개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숫자 오입력을 알고도 절차에 따라 보고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 당일 투표소의 투표 진행 경과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등을 기록하는 중요 공문서 투표록을 위조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후 경기도선관위는 개표 결과 전수조사에서 오류를 파악해 시정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표상황표 위·변조 정황이 확인됐다.

(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9월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9.17 yatoya@yna.co.kr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중앙선관위 위원이 포함되진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서 이번 영장 청구 대상자들의 선관위 내 직책을 설명하기는 조심스러운 단계"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된 단계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해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선관위의 총체적인 선거관리 부실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소 곳곳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 출범한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제반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특검팀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사무실 내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조여왔다.
선관위 특검은 최장 15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곧 반환점을 돈다.
김진우 특검보는 "참정권 훼손은 곧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특검팀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남은 수사 기간 참정권의 위중함을 거듭 새기면서 선거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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