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무죄…"윤이 계엄 해제 방해해달라 요청했다고 단정 못해"

(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직후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통화내용의 전체 취지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자신이 선포·실행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영향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해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도 추 시장이 그 요청에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대표에게 '중진들이 당사로 올테니 의견 들어보자'고 한 추 시장의 발언은 (의원들을) 소집하고자 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 본회의실·원내대표실·국민의힘 당사에 흩어져 있었고 이를 위해 추 시장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론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2차 계엄이나 대통령의 해제 거부를 우려해 인근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군 철수 및 경찰의 국회 봉쇄 해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 시장도 신속한 해제를 촉구했다"고 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이 속한 내란 집단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 시장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빨간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의 추 의원은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상태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선고 직후 추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 해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추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여야 의견은 갈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게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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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균#yOCx
    2026.11.1816:04
    특검공화국에서도안되는게 있네~~ 여러특검팀에들어간돈이얼마냐? 누구돈으로 쓰는거냐고~~소득도없고
  • 보리아빠#Dhll
    2026.11.1816:11
    윤이 방해해 달라고 안했겠지 추가 딸랑되려고 본인의사로 결정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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