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체납액 징수' 체납관리단 운영·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도 포상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1일, '무더위 친수(水) 쉼터'가 조성된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어린이들이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8.1 warm@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총력대응'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 창출에 기여한 팀원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성과를 주도적으로 창출한 개인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포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상금은 여름철 재난관리 총력대응 직원들에는 총 3천만원, 체납관리단 운영 팀원들에는 1천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끈 팀장 개인에는 3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행안부는 올해 풍수해에 대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빗물받이 등 위험시설 428만곳을 872만차례 점검·정비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를 위해 민·관·군이 협업해 무더위쉼터를 9만3천곳으로 확대하고, 1만4천곳을 최대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했다.
그 결과 호우·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명에 그쳐 최근 30년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전년보다 96% 감소한 것으로, 재산피해도 89.3% 줄었다.
올해 여름철에는 수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서 관련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인 82명에 그쳤다.
행안부는 지방세입체납관리단에 지역 주민 2천92명을 채용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납자 138만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중 33만명에 대해 체납액 414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체납관리단에 투입된 인건비의 약 4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체납 세금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안부 주민과 주민등록확인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분도용 위험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고시)을 제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선제적 재난 대응,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체납 징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사례는 국민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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