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동종 범행 실형 전력·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18일께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글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했다.
지씨는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씨 홈페이지 게시글 중 5·18 왜곡 내용이 담긴 1천100여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도 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지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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