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제재 기준·감독 방식 대학마다 제각각
대교협, 관련 규정 보완 요청…내년 상반기 통일 기준 논의
논술과 면접 등 수시 고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의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마다 부정행위 제재 기준과 감독 방식도 달라 통일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AI 안경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 대학은 4곳에 그쳤다. 나머지 6곳은 기존 전자기기 소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거나 별도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10개 대학 중 5곳은 AI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간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지만, 나머지 5곳은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논의 중라고 밝혔다.
시험 현장에서 AI 안경을 적발하기 위한 감독 방식도 제각각이다. 성균관대는 시험 전이나 도중에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희대는 AI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시험 종료 후 불러 재확인하도록 했다. 기기 보관 방식도 고려대는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반면 한양대와 서울시립대는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보관하도록 했다.
10개 대학 중 수능처럼 AI 안경 전담 요원을 배치할 계획인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 기존 감독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관이 다양한 형태의 AI 안경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감독관이 고사장을 돌며 AI 안경을 확인할 인력은 확보돼 있다"면서도 "시중에 알려진 제품은 식별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기능을 갖춘 생소한 제품을 가져오면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각 대학에 AI 안경 관련 규정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면접관 교육과 수험생 유의 사항 안내 과정에서 금지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기존 규정에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대학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이어서 곧바로 기준 마련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 적발 정보가 대학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다른 대학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입학전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적발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사전 동의를 받더라도 추후 학생이나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술을 활용하는 10대의 눈높이와 교육 당국의 대응 사이에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으론 전자파 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해 기기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