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명의 빌려 모집수당 받고 법인대표에 돌려준 혐의
골프장 등에서 '꼬리표 없는 현금이라 문제없다'며 가입 권유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총 700억원대의 현금을 리베이트(환급금)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모집 수당 분산 수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 등 총 231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대리점 지사 운영자로, 조직원과 함께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732억원의 현금을 리베이트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를 받는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 본사에는 리베이트 영업 방식을 숨긴 채 보험 모집 수당 1천163억원을 받아냈으나,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410건의 보험 계약을 조기 해지시켜 보험대리점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또 보험업은 청년창업세액 감면 제도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유령 업체를 차려 허위 비용 처리하고, 귀속 소득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소득 368억원을 누락해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 위반)도 있다.
A씨 일당은 조세 포탈로 얻은 이득을 다시 리베이트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으로 보험비를 내고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에겐 배임수재 혐의가,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들에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중 2억5천900만원에 대해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되지 않은 법인 대표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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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작년 3월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시키고 모집수당을 리베이트하는 조직이 있다'는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며 골프장 등에서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모집 수당 일부를 개인 계좌로 리베이트 해주겠다'며 법인 대표에게 접근했다.
법인 보험에 가입해 법인 자금으로 월 1천만원을 내면, 계약을 성사시킨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수당 중 일부를 떼 대표에게 월 1천만원씩 14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A씨는 '꼬리표 없는 현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2억원 이하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들이 대여한 설계사 계좌에 들어온 모집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법인 대표에게 리베이트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교체 및 경찰의 전화를 받지 말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은 법인 대표나 배우자 등을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컴슈랑스'(comsurance·법인을 상대로 보험을 판매한다는 합성어)와 달리, 설계사의 명의와 계좌를 빌려 모집 수당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컴슈랑스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로 보험업계에서 리베이트가 합법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지만, 보험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노린 보험 가입과 조기 해지는 보험사의 손실 누적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