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연수원이 지난 10월 보험권 최초로 적발한 ‘AI 안경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합니다.
오늘(9일) 보험연수원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포함한 ‘부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현장 대응지침 정비, 감독기법 고도화, 부정행위자 처벌강화의 3대 축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AI 안경 사용행위를 ‘신종 AI 대리응시’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시험 중 AI 안경 착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되는 등 최고 수위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실상 AI 대리응시와 다르지 않고, 시험문제의 유출이나 제3자 공모 등 중대 부정행위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고 연수원 측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능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사장 현장 감독도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AI 안경의 외형적 특징과 사용방식에 착안한 정밀점검 및 맞춤형 감독기법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의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관련 감독 이외에 별도의 AI 안경정밀점검시간을 배정해 운영합니다. 또 카메라 촬영을 위해 고개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시선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행위, 음성명령을 위한 혼잣말 탐지 등 AI 안경의 주요 작동 특성을 반영한 감독기법을 구체화해 고사장별 감독자에게 전파합니다.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조치가 가능하도록 세부 단계별 현장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여 실전 적용합니다.
보험연수원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사전예방–현장적발–사후 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도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태경 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이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한 발 앞서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